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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news.co.kr
2026-07-15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아냐 …정성호 전건송치 원문
국민의힘이 경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및 정치적 입장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민사 분쟁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