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 최 전 시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최영중 전 시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추가 범죄 여부 조사)

판단 근거

최영중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현재 기사상 피해자 수가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