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어 사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며,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추가 범죄 여부 조사 중. 최영중 전 시의원 의원직 사퇴.)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으로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 배상액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