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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7-24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다음주 최종안 (종...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찰 송치 의무화 및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및 최종안 마련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소송 진행 상황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 피고, 피해 규모, 소송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