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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7-23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 입장 정해지자… 與의원들, 피해자 토론회... 원문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피해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8·17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의 일환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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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절차/공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및 피해자 토론회 개최)
판단 근거
기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피해자 토론회 개최에 관한 것으로, 특정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의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는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민사 소송이 아닌 입법 및 정책 관련 논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