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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7-22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원문
생후 6일 된 영아에게 분유를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정확한 원인과 구체적 경위가 규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돌연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40대 여성 (피고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무죄 판결 유지)
판단 근거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5 불충족). 또한,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적합 조건 2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