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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7-13
“형소법 개정, 진실 발견하는 과정 축소될 것” 원문
여성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실 발견 과정이 축소되고 피해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엄밀한 제도 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정책/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닌,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에 대한 논의와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성', '상대방 자력', '피해 규모' 등이 해당되지 않으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직접적인 소송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