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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
2026-07-22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 2018년부터 부가세 과세 가능 …법 개정 전 시행...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률 개정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2017년 기간에 부당하게 과세된 기업들의 환급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세무서장)
피해 금액
GS리테일 약 2억 5200만원 (2017년분), 기타 기업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기업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유사 사건 선례 확립)
판단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상대방은 세무서장으로 대한민국에 해당하여 자력이 충분하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환급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되어 다수 기업의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규모 큼, 집단적 피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