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전지현의 시외조모인 고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의 묘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묘지를 훼손했으며, 유족은 훼손된 묘역 복구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강 모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묘지 훼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강 씨)의 묘지 훼손 행위는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발굴죄가 성립함이 명시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