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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7-23
김남희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전건송치 부활 형사소송법 발의 원문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사건종결권을 삭제하며 모든 수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부실수사 및 사건 암장을 막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나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 과정에 대한 기사는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