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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v.kr
2026-07-21
[법조리포트] '형소법 개정' 답보... 함께 발 묶인 로스쿨·출판업계 원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학 교육 현장과 출판업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지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지연이라는 입법 과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피해 규모 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할 명확한 상대방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