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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7-30
화성 중학교 ‘급식실 절단 사고’ 영양교사 기소유예 원문
화성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교육계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영양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영양교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절차 종결)
판단 근거
영양교사에 대한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새로운 소송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