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검찰 수사관 A씨가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70여 채를 이용해 2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3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으나, 9개월 만에 강제 송환되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씨 (검찰 수사관)

피해 금액

32억 원

피해자 수

25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진행 중, 재판 예정)

판단 근거

검찰 수사관이라는 특정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5명의 다수 피해자와 32억 원의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고가 개인인 점은 자력 확보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