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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
2026-07-29
'민주당 빈자리' 가리킨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국민에 죄짓는 것 원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검사의 소추 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공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피해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와 정치적 비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