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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news.co.kr
2026-07-21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활용 범위 확대 원문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피해자 확인서는 민사·형사 재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사용 제한 문구가 삭제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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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신매매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라는 정책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인신매매 사건이나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분쟁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피고, 명확한 피해 규모, 또는 집단 소송 가능성이 있는 원고 집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