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34명 사망, 200채 이상 주택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온몰 폭발로 종업원 7명, 일본제지 공장 붕괴로 8명이 사망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온몰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이온몰, 일본제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자 34명 이상, 주택 200채 이상 파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정부의 이온몰 폭발 원인 규명 현장 조사 예정, 구조 활동 진행 중)
판단 근거
이온몰, 일본제지 등 대기업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온몰 폭발 및 일본제지 공장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온몰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지진)가 주원인이므로 기업의 직접적인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