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틱톡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여 50대 여성에게 8천만원을 편취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들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8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 추가 조직원 수사 확대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적합 조건 5)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여 자력 부족 및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