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권고 불복…손배소 판결로 결론난... 원문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 유족이 패소하고 상고 기한을 놓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판결로 결론날 예정이며,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피해 금액
약 1억 5천만원 이상 (향후 증액 가능성 있음)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진행 중, 화해권고 이의 제기 후 판결 선고 예정. 추가로 사기 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액 증액 방침.)
판단 근거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및 패소 사실 미고지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변호사 및 소속 법무법인이 피고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위자료와 약정금을 합쳐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 규모로 크며(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 및 이행각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피해자 측이 사기 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액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