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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8-04
피해자 앞에서 도 넘은 말…국힘 서범수, 진종오에 “돌려차기 한 번” 원문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두 의원은 즉시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서범수, 진종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2차 가해 발생, 의원들 사과)
판단 근거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성(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상대방 자력 충분(현직 국회의원), 증거 확보 용이성(기사 내용 및 토론회 기록)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인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