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생존자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회의원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

판단 근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2), 현장 기자들의 증언 등으로 발언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가 1인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움(부적합 조건 3,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발생)

판단 근거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국회의원)의 자력도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발언에 대한 증거도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금전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