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못 지키고 죄책감 시달린 어머니…” 올해도 메아리만 원문
일제 강점기 조선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인당 8천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후지코시는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후지코시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후지코시
피해 금액
1인당 8천만~1억원
피해자 수
다수 (최소 13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한국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 완료, 피고 기업 판결 이행 거부 중,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시되었으나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피고의 직접 사죄와 배상 요구하며 시위 지속)
판단 근거
한국 대법원 최종 판결로 피고 후지코시의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일본의 기계·부품회사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조선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다수가 1인당 8천만~1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큽니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역사적 기록과 대법원 판결 등 증거도 명확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비록 피고 기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직접 배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소송금융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