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yna.co.kr
2026-07-26
'한번 줬으면 땡' 증여 취소 금지한 민법조항…헌재 합헌 원문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부양의무 불이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재산상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법률관계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증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재확인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증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법적 쟁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