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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7-27
“자식이 부양의무 안지키니 증여 취소해달라” 헌법 소원냈지만···헌... 원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완료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증여자의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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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B씨 (아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민사소송 기각)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