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ocutnews.co.kr
2026-08-06
장모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원문
30대 남성 A씨가 장애가 있는 장모와 10대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재판부는 친족 관계 피해자들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손해배상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은 형사 재판 유죄 판결 및 항소심 자백으로 명확하나 (적합 조건 1, 5), 피해자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없음),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