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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포항지진 형사재판 1심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 과실 인정해야 원문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 관계자들의 1심 형사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촉발한 원인임을 인정했으며, 이 형사재판 결과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지열발전소 사업 주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포항시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재판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에서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촉발한 원인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포항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전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형사재판이 항소심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