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A씨 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에서는 아들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 원 및 자녀 양육비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의 책임은 1, 2심에서 인정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소송 상대방이 개인이며(적합 조건 2 미흡),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작다(위자료 3천만 원, 적합 조건 4 미흡). 집단적 피해 사례도 아니므로(적합 조건 3 미흡)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