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는데…정작 의사들은 “불참 설득할 것” 원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시작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했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중증 환자 이송 병원 선정 및 경증 환자 수용 문의 없는 이송을 핵심으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관련 의료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진행 중)
판단 근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4).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정부 기관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상대방(정부)의 자력 또한 충분함(적합 조건 2). 현재 특정 피해 사건이 아닌 정책 시범사업 단계이나, 향후 시범사업의 실패나 구체적인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