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한국 개정 정통망법에 우려 서한… 미국 기업·... 원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의원들은 규제 대상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최대 5배 배상, 10억 원 과징금 가능성)
피해자 수
미국 기업 다수 및 미국 이용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 발송 및 브리핑 요구)
판단 근거
한국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여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 다수의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이 잠재적 피해 대상이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법원이 최대 5배 배상, 방통위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고 브리핑을 요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