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데이커복구업체 대표와 직원이 해커와 결탁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데이커복구업체
피해 금액
26억6천여만원
피해자 수
최소 73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및 직원 실형 선고 (형사 재판 종결))
판단 근거
데이커복구업체 대표 및 직원이 해커와 결탁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됨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 6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 형사 재판이 이미 종결되어 민사 소송 진행에 유리한 근거가 마련됨 (공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