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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7-30
명품 수천만원어치 슬쩍…10년 일한 가사도우미의 몹쓸 손버릇 원문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두 가정에서 총 898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60대 여성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훔친 물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가사도우미 A씨
피해 금액
총 8980만원 상당 (물품 반환 완료로 직접적 금전 피해액은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형사 사건 종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과 5(증거 확보 가능)는 충족되나, 소송 상대방이 개인(가사도우미)으로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아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를 충족하지 못함. 또한, 훔친 물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들이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액이 크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음. 집단적 피해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