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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co.kr
2026-07-28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사소위 통과…국힘·한동훈 필버... 원문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주체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