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4th.kr
2026-08-01
주주단체 SK하이닉스 성과급 노사합의 땐 배임 고발 원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노사합의에 대해 배임 고발, 무효소송, 성과급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단체는 성과급 관련 조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SK하이닉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주주
진행 단계
피해발생 (배임 고발 및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 예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에 해당.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주주단체가 성과급 노사합의에 대한 배임 고발 및 무효 소송을 예고하여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고, 성과급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