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7-27
해외 성범죄물에 공문 11만건 보냈다…국제삭제망으로 추적 강화 원문
성평등부와 디성센터가 국제삭제망을 통해 해외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에 11만 건의 공문을 보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7300여 건의 삭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소비 생태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해외 사이트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기관의 국제삭제망 추적 및 삭제 요청 진행 중, 범정부 통합지원단 출범)
판단 근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 발생(집단적 피해)이 명확하며, 피해 규모 또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평등부, 디성센터 등 정부 기관이 국제삭제망을 통해 추적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