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증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1년간 통신기록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자 여부를 집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 성범죄

상대방

최영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명, 추가 피해자 수사 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피의자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최영중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피해자 부모가 제출한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예정(적합 조건 5).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언급되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피해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