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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2-25
일본 기업 10번째 찾은 강제동원 유족…“배상 판결 이행해야” 원문
고 임영숙 씨의 남편 김명배 씨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10번째 방문하여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후지코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대법원은 2024년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후지코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확정 후 피고 기업의 불이행)
판단 근거
한국 대법원에서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일본의 기계 공구·부품 회사인 후지코시는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적합 조건 2).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다수가 관련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기업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의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