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ongmin.com
2026-07-25
“유기농업자재 공시 믿고 썼다가 손해”…2심도 “국가가 배상하라” 원문
국가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소홀히 하여 농민이 잔류농약 성분 농자재를 사용, 다래를 폐기하게 된 사건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농민 A씨는 1억1000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64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상 손해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6454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전지법 2심 판결, 국가 항소 기각)
판단 근거
국가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홀로 인한 농민 피해에 대해 2심까지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이 판결은 유사 피해를 입은 다른 농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높여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