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피해 여중생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정황과 증거 인멸 의혹이 포착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상대방
최영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진행 중,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최영중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는 미성년자 인지 정황 및 증거 인멸 의혹 등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적합 조건 5, 6) 소송금융 적합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1명이며, 가해자의 자력 및 피해 금액 규모가 불확실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