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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2-25
전한길, 행사 출연진 무단 홍보 논란…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 원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 홍보 포스터에 가수 태진아, 뱅크,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이 무단으로 출연진으로 소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명예훼손 처벌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초상권 침해
상대방
전한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 (가수 태진아, 뱅크, 아나운서 이재용 등)
진행 단계
피해발생 (출연진 법적 대응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변호사 의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수준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