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미승인 차세대 비만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를 불법 판매한 복수의 약국, 미용 클리닉, 온라인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DA는 해당 약물의 불법성을 명시했으며, 미 세관은 수만 개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하는 등 공적 기관의 조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불법 의약품 구매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미승인 비만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를 불법 판매한 조제전문약국, 메디컬스파, 온라인 판매업체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소송중
(일라이릴리가 불법 판매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FDA 및 법무부 등 공적 기관의 조사와 미 세관의 압수 조치가 진행 중)
판단 근거
미승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만 4천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수만 개의 약병이 압수되는 등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대규모 피해(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FDA의 불법성 발표, 일라이릴리의 고발 및 소송 제기, 미 세관의 압수 등 공적 절차 진행 및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개별 불법 판매업체들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