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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8-03
부모 봉양 대가 받은 상속재산… 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원문
대법원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증여받은 A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심을 파기하고, 아파트 증여가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리적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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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형제 A씨
피해 금액
아파트 2채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원고 이씨 등)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별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 소송 상대방(형제 A씨)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 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심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