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아 주거지에 오물과 페인트를 뿌리고 허위 성범죄자 전단을 살포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한 보복 대행 총책이 인천경찰청 광수대의 한 달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 총책은 지난 5월 서해구 사건 발생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및 총책 검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경찰 수사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3)하여 공적 절차(6)가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개인 총책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2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