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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2026-08-03
돌려차기 피해자, 대통령에 피해자 편 되어달라…보완수사권 폐지 거부... 원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귀가 중 심각한 폭행과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등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개인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진행 및 보완수사 완료, 피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요청 등 정책 개선 활동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은 명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도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