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이혼한 전 부인 A씨와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가 돌연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 상태이다.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김동성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피해자 수

3명 (전 부인 A씨 및 자녀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변론 재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심 유죄 판결, 여가부 명단 등),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함. 다만, 상대방(김동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회수 가능성을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