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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8-10
교사 고소한 학부모를 고소한 교육감…“선생님 협박 행위 용납 안 한다... 원문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피켓 시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는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첫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사례로,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되어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하여 교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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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교육활동 침해
상대방
해당 학부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해당 교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를 형사고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예정.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책임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인정되었고, 경기도교육감이 형사고발을 결정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학부모의 자력은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아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