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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8-05
[손배] 형사공탁금 뒤늦게 내 양형판단 놓친 변호사, 의뢰인에게 위자... 원문
의뢰인 A는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 B가 공탁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지 않아 양형 판단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B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의뢰인 A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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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전문직 과실
상대방
변호사 B
피해 금액
3,000,000원 (위자료)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변호사의 전문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 판결 선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또한, 인정된 위자료 금액(300만원)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우 적어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