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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inor.com
2026-08-05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의무화 안한 정부…결국 유엔에 진정 원문
정부가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접근을 의무화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며 국제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차별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휠체어 이용자 다수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유엔 진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국내 대법원에서 정부의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의무화 미이행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유엔 진정은 새로운 절차이나, 국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