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joongboo.com
2026-08-06
[변호인들] 같은 목표라도 말이다 원문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1954년부터 이어진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지게 되며, 이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변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라는 법률/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자 집단이나 명확한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분쟁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