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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8-09
[김정기의 소통카페]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 법 원문
이 기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는 논평이다. 필자는 이 법안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를 축구 경기의 '레드카드감 반칙'에 비유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며 국민의 고통을 우려했다고 언급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국민
진행 단계
피해발생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완료, 국민 피해 우려 제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다. 법안 통과라는 입법 행위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잠재적 피해는 추상적이고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