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째 미완…피해자들 “진상규명 다시 시작해... 원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고 서영철 대표의 사망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재조사를 촉구하며 사건의 미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제조물책임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명확한 책임 주체가 존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및 판매사 (예: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수조 원 이상 (누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누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연대의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 재조사 요구)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제조사 및 정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막대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가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미 공적 조사 및 소송을 통해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15년째 미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6).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