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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8-06
[조담소]홀어머니 20년 모신 외동딸...상속 서류 속 '낯선 이름'의 정체... 원문
사연자는 20년간 홀어머니를 모셨으나,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 중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연자는 배다른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소송이 인용되면 배다른 동생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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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배다른 동생
피해 금액
건물 한 채 상당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예정)
판단 근거
아버지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가 명확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고(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어머니 명의의 건물 한 채라는 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이 걸려 있으며(피해 규모가 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증언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 조건은 불분명합니다.